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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합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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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합헌 환영"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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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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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환영'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토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셧다운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청구인들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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