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美, 핵심 통상현안들 한국의 일방적 양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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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News1 이석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를 위해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이름 하에 핵심 통상현안들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현안 총망라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2013년 동반성장위는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문의 미국 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는 상당한 지역적 제한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해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4071t, 1억2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TPP 가입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이 제시했던 원산지 검증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세관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시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펴냈다"며 "정부가 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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