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3번째 회담…대북 메시지 강해질 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5.7 로이터/뉴스1U.S. President Barack Obama meets with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May 7, 2013. REUTERS/Jason Reed (UNITED STATES - Tags: POLITICS) © News1

23일 저녁 도쿄 긴자에 있는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최종일

특히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실험 압박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일본 방문에 이어진 것이어서 24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도발적인 행동과 무책임한 행동을 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 속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필요성을 밝히고 특히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애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일본과 한국 순방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측면이 높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해왔으며, 가장 고립된 국가"라며 비교적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북한을 압박한 것은 다분히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등 관련국들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란 평가에서다.

이같은 대북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가 양국 간 주요 안보 이슈인만큼 당연히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다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내용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위급한 상황임을 의식한 더 강력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로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면,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북압박 필요성도 재차 강조할 여지가 크다.

미측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전(不戰)을 맹세했다"며 사실상 지난해 말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미측의 양해를 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방문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미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가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준다면,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양측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드러내진 않지만, 한국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그간의 설명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역사문제 해결 중요성을 언급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독도 문제 거론될 여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施政權) 아래 있으며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공조를 보여줬다.

이를 한일정상회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치 않지만, 한일관계에서 독도 문제의 '폭발력'을 감안하면 미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보단 오히려 중국을 견제한 미측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더 주목된다.

국내적으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제시되진 않겠지만, 이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간접적 설명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 여부도 주요한 관전포인트다.

미측이 이번 방한 계기에 대한제국 국새를 반환하는 장면에선 한미 간 동맹과 우호를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적절한 수준의 위로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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