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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수돗물 위생안전 부적합 수도관 통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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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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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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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사실 드러난 후에도 "문제없다" 발뺌…환경부 "명백한 수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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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서울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현행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관을 통해 공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발주한 294억원 규모의 노후 수도관(상수도비굴착) 보수공사 13건 가운데 11건이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금액 기준으론 86%가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썼다. 환경부는 명백한 '수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참고 : [단독]'서울시, 상수도관 보수공사 10건중 7건 위법'>

상수도비굴착 공사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특정 신기술을 지정, 발주한다. 신기술 특성상 자재공급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신기술에 사용되는 자재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는 인증받지 않은 자재가 쓰이는 것을 알고도 부적합한 신기술들을 지정, 발주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2013년 1월26일 이후 KC(위생안전기준) 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국가표준 KS인증, 환경표지 인증,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가운데 하나)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주한 상수도비굴착 보수 신기술은 △273호 △303호 △319호 △393호 △497호 5개다. 이중 인증을 모두 충족하는 자재를 쓰는 신기술은 319호뿐이다. 오히려 시험시공한 신기술 3개(378호·397호·406호) 중 2개(378호·406호)는 인증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위법 사실을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발주 당시엔 인증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 전에는 인증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이지만 실제 공사 전까지도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이 바뀌는 사이에 있었던 혼돈인 것 같다"며 "당시 인증을 2가지 모두 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실제 공사 당시엔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홍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은 "발주 당시 하나의 제품이 조건을 갖췄는데 그 업체에만 발주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부천시는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상반된 조치를 취했다. 부천시는 올해 3월 환경신기술 393호와 497호를 각각 적용한 공사 2건을 발주했다가 인증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공고를 모두 취소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신기술들이다.

부천시 감사관은 "해당 기술들은 ISO 인증을 보유, 2013년 5월26일 이전에 KC 인증을 받았다면 올해 5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KC 인증을 7월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KS 인증 등을 추가로 받아야 수도용 자재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가 공사시점에는 수도법에 명시된 인증제품들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H종합건설이 보유한 신기술 497호에 지난해 발주금액의 절반(148억원)을 몰아줘 특혜시비 지적도 나왔다.

이상홍 급수부장은 특혜시비와 관련,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지만 신기술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부 선정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총괄하는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문제 지적에 대해 묵묵부답했다.

수도법을 위반하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법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태도도 문제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자료만 보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총괄하는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문제 지적에 대해 묵묵부답했고 강옥현 공보실 신문팀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자료가 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감사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점검키로 했다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성락 감사관 기술조사팀장은 "감사규정에 중복해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번에는 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5월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감사과에 감사를 맡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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