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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프터리빙' 환매조건 미고지·허위광고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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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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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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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이달중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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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빠르면 내년부터 전세 후 분양을 결정하는 소위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를 내보내거나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애프터리빙'은 미분양아파트에 2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다.

건설기업이나 시행사는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이자를 대납함으로써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행사가 전세 후 분양계약을 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성격과 환매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기성광고를 내보냈을 때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계약에 관해 성실히 설명했는지와 사기성광고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라고 판정하면 이를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불공정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닌 만큼 공정위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공정위 판단을 지켜본 뒤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환매조건부 분양계약을 할 때 사업자가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조건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무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제재수위가 한층 높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25개 아파트 3만2541가구가 전세 후 분양 마케팅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성분양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이 등장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기존 피해자 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고 사기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정부는 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절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국토부는 개정법이 국토교통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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