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수익률 0%대...퇴직연금은 시한폭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은퇴 생활자들의 최후보루인 퇴직연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분기 운용수익률이 0%대에 머물러 자칫 올해 연간 수익률 3%마저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따라 기업의 퇴직연금 수익보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12일 47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 1분기 운용수익률을 적립금 비율에 따라 조사한 결과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이 각각 0.80%, 0.77%로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는 DB형과 DC형 공히 1%를 넘은 곳이 전무했고 증권사는 몇몇 회사가 1%를 겨우 넘겼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저수익 기조가 지속되면 연간 수익율이 3% 초반에 머물게 된다. 올해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상승률이 2.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수익율은 1%안팎이다. 평균 2.72%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72%를 차지하는 DB형의 경우 이같은 0%대 분기 수익률이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DB형은 연간 수익률도 2010년 5%대에서 2011년과 2012년에 4%대, 지난해에는 3%대로 매년 1%포인트 꼴로 하락세이다. 특히 DB형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75%에도 못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익률 저하로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을 진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약속한 퇴직급여를 채우지 못해 파산하거나 엄청난 적자를 냈던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의 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012년에 코스피200지수 편입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는 평균 7.3%, 하위 10%는 2.6%였다. 당시 퇴직연금 평균 운용수익률이 4.6%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평균 2.7%포인트(7.3%-4.6%)를 보전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DB형의 경우 법령상 기업 파산에 대비해 적립금의 6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175개사를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의 외부적립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이중 57개사의 외부적립 비중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부적립 비중을 80%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업 파산에 따른 퇴직급여 보장장치가 부실한 셈이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삼성전자처럼 몇 조원의 수익을 낸다면 퇴직연금에서 몇백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저성장기에 업황 부진에빠져 몇 억원의 퇴직연금 운용 손실만으로도 휘청거릴 수 있다"며 "자칫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