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

정부가 현장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늘리고, 전국 5만6000여명 통장들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지난 3월 복지 지원 현황 일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역사회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통장들과 협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찾기 위해서다. 전국 통장 5만6000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1만300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4만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각 지역마다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발굴에 적극적인 모범적 '복지 통장' 등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상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송파구 세 모녀 사례처럼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또는 돈을 못내 전기나 수도가 끊긴 가구 등이 '잠재적 위기가구'로서 DB에 등록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이 해당 가정을 찾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수정된다.

일선 공무원의 재량을 늘려 지원 자격을 따지기 전에, 우선 24시간내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소득·재산 기준도 관련 의원 입법과 보조를 맞춰 개선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의 조건에 맞아야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고대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주던 방식에서 각 급여 대상을 따로 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꾼다.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담당 공무원을 3~4년 안에 6000여명 늘려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오는 7월까지 1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돼 현장에 투입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핵심업무는 '복지 서비스'로 규정된다. 청소·교통 등 이외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식의 '주민센터 복지허브기관 개편'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내년부터 특정 부처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예산안을 내기 전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했다.

여러 사회보장 사업 급여들이 겹치거나 비정상적으로 누락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