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해경 해체와 동반위 위상 약화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부족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전격 해체키로 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들으며 문득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버랩됐다. 동반위가 예산과 조직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기능(임무)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동반위는 2010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예산이 매년 5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정부가 각각 동반위의 지원금과 위탁 사업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 민간 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위는 경제단체 지원금과 정부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발등의 불인 동반위는 인력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30여 명 수준인 사무국 직원을 최소 10%에서 최대 30%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보류했다. 반면 올해 동반위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등 과제가 산적해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동반위의 예산과 조직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위상이 약화되면 업무 추진 동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재계에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동반위의 핵심업무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관기관 고위 인사는 "동반위가 예산과 조직이 모두 막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위원장이 동반위 위상 약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동반위의 약회된 위상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한마디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2010년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만해도 서슬퍼런 동반위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창설 61년 만에 해체 수준을 밟는 해경을 지켜보는 동반위의 마음이 더더욱 편치 않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