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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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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 본격화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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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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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견 최종 수렴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인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자리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럽연합(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을 놓고 산·학·연 전문가 등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 지난 5월 13일 있었던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업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지막으로 갖는다. 지난해 12월, 올 3월에 이은 세 번째 자리로 최종안 마련에 앞서 각계 의견 전반을 듣고 수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올 8월 시행되는 주민번호 파기 정책 설명 등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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