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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손질?…탈세 방조·장려하는 '정부'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당정 임대소득세 완화조치에 반발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입력 : 2014.06.16 15:23|조회 : 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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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임대소득 과세 후퇴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진경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임대소득 과세 후퇴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진경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임대소득 과세 후퇴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진경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임대소득 과세 후퇴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진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투자 수요 등 시장 반발을 이유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완화 카드를 내밀자 이번엔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종로구 자하문로 92(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들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조세 불평등'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정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 후퇴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건 그 자체로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은 294만명은 약 5234억원, 1인당 약 1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월 167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집주인의 경우엔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에 건강보험료 부담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들 단체는 "2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2년간 세금을 비과세하겠다는 걸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모자라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간마저 3년으로 늘려주는 조치가 해결책이냐"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포기하고 탈세를 장려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 소득 파악률은 62.7%, 근로자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한다. 반면 임대소득의 경우 잠재적 과세대상자는 136만5000명에 달하지만 신고자는 단 6%인 8만3000명에 불과했다.

신고된 수입도 1조2963억원으로, 추정치인 44조원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탈세·탈루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라며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임대소득 과세때문에 침체됐다는 인식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택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1월 5만8846가구 △2월 7만8798가구 △3월 8만9394가구 △4월 9만2691가구 등으로 매달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4월의 경우엔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했고 2월26일을 전후해 3개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11%, 0.37%로 시장 침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경기를 띄우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규제완화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정책효과마저 불투명한 당정합의안을 당장 철회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13일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진경진
진경진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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