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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인터넷 TV와 저작권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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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인터넷 TV와 저작권
그간 방송업계에서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어리오의 인터넷 TV서비스의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하여 마침내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에어리오의 인터넷 TV서비스는 재전송행위로서 지상파방송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에어리오는 누구나 안테나만 있으면 지상파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동전크기의 개별안테나 등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 서비스는 2012. 3월부터 시작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재전송료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일단 가격이 저렴하였고,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회사는 에어리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뉴욕주지방법원은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항소법원에서는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대중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개별 가입회원에게 제공되었으므로 공연이 아니라 사적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저작권침해라고 보았다. 물론 대법원판사 9인중 6인의 다수의견이다.

즉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공연권(“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즉 에어리오가 다소 복잡한 결합기술의 판매를 통하여 가입회원 들이 실시간으로 지상파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전송(perform)과 공연성(Publicly)을 포함한 공연에 해당되느냐하는 점이었다.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케이블방송의 경우에 포트나이틀리 (Fortnightly) 판례에서 케이블방송은 시청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송(perform)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발한 의회가 법을 개정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즉 전송을 '연속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에 파생된 음성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명확하게 이에 해당된다. 나아가 대중이 아닌 개별 가입회원에 대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지상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연이 아닌 사적이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이를 배척하였다. 이는 주차대행 서비스의 예를 들어 이 역시 개별적인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 서비스가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인 것처럼 에어리오 서비스역시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3인의 반대의견은 에어리오는 자신들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제2차적인 책임역시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즉 에어리오는 복사가게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복사가게는 고객이 적법한 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에어리오의 경우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견역시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에어리오의 서비스를 직접 규제할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몫이고, 법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은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대하여 좀 더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이를 재전송행위로 보아 저작권침해로 해석하여 콘텐츠업체인 지상파방송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방송콘텐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터넷 TV서비스의 발전 등 향후 좀더 혁신적이고 소비자친화적인의 새로운 기술의 진흥 등의 측면에서의 분석이 다소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분야에서 적법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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