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파파라치 법안 추진 논란

택시 호출 앱 우버(Uber) 실행화면 캡쳐

최근 불법 택시 논란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의 영업을 파파라치를 활용해 단속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르면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영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 상 자가용·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불법택시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으나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우버는 영업에 타격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우버는 지난해 우버코리아를 설립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요청하면 자가용과 렌터카를 연결해준다. 이 서비스는 공유경제 성공모델로 인정받는 한편 기사가 택시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운전을 할 수 있어 적법성 논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렌트카 업체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운영되는데 기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개정안은 우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렌터카 업체에 적용돼 우버에 간접적으로 영향 끼칠 전망이다. 신고포상제 도입은 렌터카 업체를 압박해 우버와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렌터카의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긴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택시를 직접 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파파라치가 양산될 우려는 있지만 신고로 인해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사실상의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며 "유흥가 주변의 콜뛰기, 일부 호텔과 계약 맺은 렌트카 업체도 제재 받게 되면 승객 확보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