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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 잇단 퇴사, 수개월후 中서 똑같은 제품이…

[경찰청사람들]정점영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

경찰청사람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4.06.29 10:00|조회 :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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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영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경위).
정점영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경위).
#1 세라믹코팅재 기술을 보유한 A업체에서 일하던 개발, 생산, 영업직원 3명이 차례로 회사를 그만뒀다. 이들은 중국에서 회사를 새로 차렸다. A사의 거래처였던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공장도 설립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했다. A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을 찾았고 수사 결과 철저한 공모를 통한 기술유출로 밝혀졌다.

#2 중소기업인 B사는 핵심기술 개발자와 영업직원이 나가 새로 만든 회사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B사로부터 빼낸 기술로 동일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 일부를 빼앗았다. B업체가 경찰에 고발하자 이들은 "기존 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했고 제품도 완전히 똑같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산업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동원해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어 신속한 검거와 수사가 필수적이다.

정점영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사진)은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산업기술유출 사고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간다든지 중소기업 간 인력이 옮겨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기술유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8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청엔 2개팀, 5명씩의 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산업 분야별 신기술 관련 정보부터 산업기술유출 첩보수집, 증거수집 등 수사, 피의자 검거까지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0년 10월 수사팀 출범 이후 전국 영업비밀 유출사고 수사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140건, 지난해 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정 팀장은 "연구원들은 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본인의 것으로 생각해 이직할 때 관련 자료를 들고가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개발 당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회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했다면 기술의 소유권도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칫 영업비밀 부정취득,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선 기업들 스스로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정 팀장의 조언이다.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회사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소홀하게 관리했다면 사용금지가처분 등 적극 조치가 가능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직원들에게 우리회사의 영업비밀이 이것이며 개발에 얼마를 투자했고 외부로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보안책임자를 두거나 입사, 퇴사시 보안서약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출이 의심될 경우 퇴사자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보관해두면 사고시 증거자료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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