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4대강 빚 대납' 국회질타에 진땀(상보)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빚 대납을 놓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야당은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요청 한 사실을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비용을 정부재정으로 하겠다는 건 4대강 사업 자체보다 더 나쁘다"며 "재정으로 (원리금을) 막겠다면 박근혜정부도 모두 갈아 치워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수자원공사의 8조원 빚을 갚지 못할 거라고 우려했는데 정부는 친수공간 사업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며 "국민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일부 여당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8조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수공은 왜 국가에다 재산(4대강 보 등)을 모두 줘버렸냐"고 따져 물었다.

재정 투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서승환 장관은 친구구역 개발을 통한 4대강 사업비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 예산 투입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서 장관은 "수변사업을 통해 8조원을 회수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은 어느정도 사실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시행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 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 장관은 "LTV, DTV 등을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 26조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