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갈증 올림픽' 될라…댐 건설 차질로 물 부족 우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급수문제 해결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식수전용댐 건설사업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댐 건설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3년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급수체계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급수역량이 부족한 평창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강원 평창과 정선, 영월은 대표적 석회암 지역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이 용이치 않아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돗물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배정한 30억원은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진행,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돼 사업비가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강원도에 배정됐다. 결국 30억원의 예산은 전액 이월됐다.

평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동계 올림픽 개최지역의 물 부족 해소 및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입장 차이로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데 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당초 830억원에서 531억원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30억원이란 예산도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영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3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뿐 아니라 지역의 수돗물 사정 해소를 위해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수급대상자 소유 주택 중 아연도 강관 사용 또는 수질기준 초과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 수요자 미확보로 예산 배정액의 59.5%(2013년 예산현액 21억6300만원 중 12억8700만원 집행)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개량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주택훼손 등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맑은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해 일정기준을 갖춘 노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