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짜' 1년새 2배, 배경엔… "1%불인정" 목표 하달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회사를 그만둔 A씨(31·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방법을 물었는데,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알려줬다. 그의 말에 따라 몇몇 절차를 수행한 뒤 집 근처 고용보험센터에가 관련서류를 작성해 직원에게 제출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 실업급여가 들어왔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급여 인정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는 실업인정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44건에 이르는 등 실업인정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 실업급여 불인정률을 1% 이상 달성하도록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 불인정률이 단기에 두배로 급등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1만명, 수급총액은 3조8819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실업인정 신청건수는 466만3871건이었는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4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 1인당 실업인정 신청 처리 건수가 연간 1만15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평균 근로일수(26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44건에 달했다.

때문에 실업인정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 실업인정 문제는 줄곧 제기돼왔다. 그간 실업인정률이 줄곧 99%를 상회해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3년 지방관서 평가 기준'에서 실업급여 불인정률을 1% 이상 달성해야 최고 점수인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실업급여 불인정률 △0.8~1% 27점 △0.6~0.8% 24점 △0.4~0.6% 21점 △0.4% 미만 18점 등 구간별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정했다.

단순 불인정률 목표치를 제시해 그에 맞추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9월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2만5497건으로,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2012년 1만2462건에서 급증했다.

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맞춰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각 고용센터가 경쟁적으로 불인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실업급여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재취업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실업급여 도입의 근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업인정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면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실업급여 담당인력) 확보에는 인건비 등 비용과 업무개편에 따른 저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실업인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급여 소진율이 감소하면 실업급여지출이 줄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담당인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