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發 '글로벌 인터넷 패권경쟁' 재연될까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201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글로벌 인터넷 패권 경쟁이 재연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트래픽이 전통 통신 트래픽을 초월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범위를 두고 인터넷 정책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간 규약을 다루자는 러시아, 중국, 아랍권, 개도국 진영과 민간 자율 영역임을 고수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방진영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인터넷' 의제가 이번 부산회의에서 다뤄질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ITU의 관할범위에 통신에서 인터넷을 포함하자는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과 이를 막기 위한 서방국들간의 갈등이 정면충돌한 바 있어, 올해 부산회의에서도 양 진영간 패권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무부는 1998년 전세계 인터넷주소를 할당 관리하는 국제 비영리 법인 ICANN을 설립, 이를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감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ICANN은 미국 정부(국가통신정보청)의 권한 이양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 3월 미국 정부는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관리해왔던 인터넷주소 관리감독 권한을 국제다자기구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터넷 주소 배분 관리 권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터넷 헤게모니를 독점해왔던 미국 정부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미국 주도의 인터넷 거버전스 체제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미국이 손을 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1998년 전세계 인터넷주소를 할당 관리하는 국제 비영리 법인 ICANN을 설립, 이를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감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후속 작업으로 올 6월 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CNN) 하이레벨그룹 회의에서는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적극적인 반기를 들었던 중국, 러시아 ICT 장관들도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당시 런던회의에서는 각국 정부의 의사결정권 확대와 ICANN 책임성 강화, 권한 이양시 개발도상국 등 비주류 국가들의 의견수렴 반영 등 한국정부의 제안들이 큰 호응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ICANN의 관리권한이 국제다자기구연합체로 전환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결정될 조직 구성방식과 책임권한 등을 놓고 치열한 격론이 예고되는 이유다.

ITU 전권회의 의제는 ITU 부문회의(ITU-R, ITU-T, ITU-D, 이사회)와 사전 지역준비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