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세월호'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서울=뉴스1)서순규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사진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유 전회장의 상의에서 발견된 콩알. 2014.7.22/뉴스1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발표 전까지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추적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포위망이 좁혀졌고, 유 전 회장 검거는 시간 문제"라는 자신감까지 내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22일 오전 경찰은 유 전 회장으로 의심되는 변사체 지문이 유 전 회장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으면서 수사 의지를 불태우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정점으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 과정에 관여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검찰은 빠른 검거를 위해 유 전 회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씨의 부인과 형제, 최측근 등 59명을 입건해 이중 25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직접 세월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이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할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예전과는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유 전 회장의 사망여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재산 환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
이지만 이 작업도 만만치 않다. 도피 중인 장남 대균씨를 비롯한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

민사 소송 및 압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징보전 절차에는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실시되면서 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검찰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왜 그렇게 측근들이 바쁘게 움직였는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이 보호하려는 게 대균씨인지,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리 바삐 움직였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과수 부검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 검·경에 대한 비판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은 오대양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