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간부 검찰에 고발 예정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사실이 확인됐다며 환지방식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특혜 소지가 전혀 없는대안을 내놓으면 협의하겠다”고 밝혀 다소 완화된 태도를 취했다.2014.7.2/뉴스1

강남구청이 '구룡마을'과 관련, 서울시 간부를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결과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시 간부공무원을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해당 간부가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환지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을 분석하지 않고 검토했다고 보고한 점 △군에서 사용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시설이라고 말한 점 △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편입 특혜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후 서울시는 줄곧 어떠한 치유 조치도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강남구를 압박해왔고 최근 박원순 시장까지 언론인터뷰에 나서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라며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양 발언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이미 환지규모를 18%(환지상환 없음), 9%(환지상한 660㎡)를 주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확인돼 환지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던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자세한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