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으로 전임자 근무 가능"…진보 교육감 편들어줄까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 오전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등에 '전교조 전임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담은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취임 후 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어 전교조 징계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9시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전임자의 휴직 사유 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노동법 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변은 법률의견서에서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는 단순히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때'가 아니라, 실제 이를 이유로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라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교육감들이 만나 전교조 사태를 포함해 각종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인 만큼 교육부의 전임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면직 조치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 거부 의사를 밝혀 교육부와 정면 출동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만약 진보 교육감이 징계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