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문제, 맡겨 달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직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놓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구체적인 공동행동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형평과 처지에 맞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결의"라고 설명했다.

부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며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 사회가 잊지 않기 위해선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부여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배분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자사고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협의회는 향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의 위상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감사로 선출됐다.

시의회 출석으로 불참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