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어업국(IUU) 지정 유보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가 지정 결정을 내년 1월까지 유보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EU는 2013년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측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전단계인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EU로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에 대해 제재수준이 낮고 어선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은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업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