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한 창업 아이디어, 특허등록 못한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전준 변리사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린 창업멘토링 클래스에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사진=최부석 기자

"특허등록 전이라면 내 창업 아이템이라도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됩니다"

지난 23일 광화문 KT 드림엔터에서 열린 '창업멘토링 클래스 시즌2’ 강연자로 나선 전준 신전테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초기 창업가들에게 "특허등록 전이라면 창업 아이템 공개에 신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전 변리사는 특허등록 원칙으로 ▷새로울 것(신규성) ▷이전 출원자가 없을 것(선출원) ▷이전 것보다 발전될 것(진보성) 이 세가지를 들었다. 전 변리사는 "특허출원은 초단위로 기록된다"며 "1초라도 먼저 출원된 특허가 있으면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리사는 "본인 아이디어라 해도 특허출원 전에 공개하면 원칙에 위반돼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창업 아이템을 공개하는데 특허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특허등록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규성에 위반될 만한 행위에는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발표하는 행위, ▷엔젤이나 벤처투자자(VC)를 만나 사업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행위, ▷광고용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시장성 조사를 위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전 변리사는 "다만 아이디어를 공개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출원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개했었음을 알리면 참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보성에 대해서는 "기존 아이디어 A에서 발전한 '알파'(α)를 인정받아야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청 심판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리사는 "스타트업은 본인이 통제 가능한 신규성과 선출원 원칙에 주의해 특허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변리사는 디자인 특허와 관련 "'디자인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디자인도 출원 전에 공개하면 등록이 불가능한데 6개월 안에 자기공지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리사는 "디자인은 모방이 쉬워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침해로 간주돼 등록받을 수 없고 선출원 해야만 독점권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리사는 상표권과 관련 "상표는 브랜드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업종에 선출원한 상표만 없다면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