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사범 전담 독립기구 만든다

불법대부업 등 시민을 울리는 민생경제사범 급증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민생침해사범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별도의 제복도 제작할 방침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담당 전문직위도 늘린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이 늘면서 특사경의 업무도 급증해 인원 보강은 물론이고 전문성 제고 요구가 높아졌다"며 "내년 출범을 목표로 민생침해사범을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행정국 소속 6개팀의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새로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2개의 과로 늘리고 각각 4개씩 총 8개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42명의 시 특사경 정원을 28명 추가 증원하고 대부업과 다단계 분야를 전담하는 민생경제수사팀을 신설해 16명의 수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식품, 원산지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보호, 그린벨트보호, 상표권 등 8개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포폰, 대포통장, 해외서버 사용 등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특사경 직무 범위를 대부업·다단계,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설치·이용, 건축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의 자치구 고발사건은 125건 감소한 반면 시 자체의 인지사건은 169건 늘었다. 형사입건 실적이 1214건(구속 1명)에 달한다. 반면 서울시 수사인력은 전체의 39.3%에 그쳐 50%까지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의 특사경을 포함해 총 110여명의 특사경을 선도할 수사담당 전문직위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 중 6명의 전문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담당 전문직위는 2개 뿐이다.

특사경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별도의 제복도 제작한다. 특사경은 대부분 파견 형식으로 운영돼 근무 평정 불이익에 따른 사기 저하가 불가피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6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8명의 전문관을 선발해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