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 교훈 되새겨야

머니투데이

정지은 기자

정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내수와 투자를 촉진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며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을 총동원하고 나섰지만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새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데 있다. 이번 정책은 재정·통화 금리 정책으로 동시다발적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연상된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약발은 길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 경제 성장률은 아베노믹스 효과에 힘입어 4.8%(1분기)와 3.9%(2분기)를 기록했지만 3분기 들어서면서 1.1%로 뚝 떨어졌고 4분기 1%에 그쳤다. 또 올해 상반기 일본의 무역적자는 총 7조5984억엔 적자로 1979년 무역수지를 집계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거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지 않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침체된 내수의 근본 원인인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눈앞의 경제회복에만 신경 쓰다가는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악재로 경기 회복이 위축되는 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정부의 고민은 알고 있다. 오죽했으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겠는가.

중국을 보면 답이 조금 더 쉽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HSBC홀딩스에 따르면 중국은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 52.0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52.3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 진행한 중국의 '미니 부양책' 효과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부터 중소기업 감세 등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경제 회복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위기 속에선 작은 실수만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 성장까지 고려한, 경제 체질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