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방향타 잃은 동반위...결론은 대-중기 눈치보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 권고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최근 동네빵집과 SPC그룹 간 벌어진 싸움에서는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띈다. 링 위에서 선수들간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판단해줄 심판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중기 적합업종 관련 포괄적 업무를 관장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얘기다. 공정경쟁 여부를 판단해줄 심판이 없으니 경기는 상호비방전으로 치닫는다.

중기 적합업종은 동반위 업무의 약 70%를 차지한다. 한데 중기 적합업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빵'을 두고 대·중소기업계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위는 심판자로서의 고유 역할을 방기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외려 두 업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치열한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동반위의 정체성 및 전문성 결여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다.


동반위의 정체성 논란은 사업을 하기 위한 돈, 즉 예산과 관련이 깊다. 재정 독립성이 낮은 동반위는 대중소업계 양측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그 액수다. 대기업계의 지원금이 중소기업계 대비 약 10배나 된다.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반위이지만, 이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 어느 한쪽 업계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못하는 속내가 여기에 있다.

동반위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몇몇 고위직을 제외한 대다수 동반위 직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약직 신분이다. 직원들의 이탈도 잦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금과 같은 동반위 직원들의 잦은 이탈 추세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법적인 지위를 행사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동반위는 공식적으로는 민간조직이지만 하는 일은 거의 공공기관과 가깝다. 중기 적합업종이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만, 동반위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행을 강력히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이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재차 공문을 보내와 독촉한다"며 "압박 수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마침 동반위의 새로운 수장이 내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임 동반위원장에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겸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내정됐다. 그가 위기에 선 동반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