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후임 '새 대법관 후보' 3명 추천(종합)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김정주 기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고위 법관 2명, 교수 1명 등 3명이 추천됐다.

추천 인사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연수원 14기),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6기),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56·12기)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이 같은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 3명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3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은 양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충청도 출신이다. 학계에 몸을 담고 있는 윤남근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순일 차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권 차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윤남근 교수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이성호 법원장은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은 물론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인품을 갖췄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