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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우버, 문제없을까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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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우버, 문제없을까
최근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법리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앱을 통한 새로운 혁신기술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위법한 사업 활동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버 앱은 앱을 통하여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우버 앱의 주장은 손님과 차량을 연결만 해주는 정보 제공업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감독당국의 입장은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마치 택시면허 등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의 경우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이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다. 벨기에는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 등에서는 좀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비추어보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우버 앱의 입장에서는 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령상으로 운송행위를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달리 크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우버 앱에 등록된 차량이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즉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이나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위법이고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우버 앱은 자신들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자가용차량이나 임차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행위는 위법인데 이를 알면서 알선하였다면 이는 방조범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버 앱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차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앱의 차단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버 앱과 우버 앱에 등록된 차량의 기사에 대하여 형사적인 고발을 하여, 해당기사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우버 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우버 앱이 실질적으로 (콜)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버 앱의 영업 형태에서는 차량의 정비문제, 운전자의 검증, 운송요금의 통제상 어려움, 차량사고시의 보상 문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버 앱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법해석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날로그시대의 기존 법제도는 디지털시대의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하여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존질서의 사업자나 소비자가 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사업자는 이를 기존질서 침해로 보기 쉬운데 반하여 소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의 해석과 적용은 좀더 소비자친화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용원칙은 혁신기술을 촉진하면서도 기존질서와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어렵기도 하지만 결코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범국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좀 더 미래지향적인 법리해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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