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사무실 전기료, 코레일이 지급할 이유 없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 주체를 둘러싼 철도 노사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나 단체협약상 규정 신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이 설립된 1945년 이후 사측에서 노조 사무실은 물론 전기요금도 지원받았다.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된 이듬해인 2006년 노사는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코레일은 관행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 전기요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 종합감사에서 코레일이 노조 운영비 성격인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고, 코레일은 60여년 만에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은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노사 간 전기요금 지원은 관행으로 확립됐다"며 "사측 대신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 납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책상, 의자 등 부대시설 제공 외에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