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위원회 "日, 위안부 배상하고 공개사과를"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조영빈 기자 =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진행된 일본의 위원회 규약 이행 점검을 시행한 데 따른 최종의견서를 공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14.7.23/뉴스1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들의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됐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핵임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일본 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자행한 성노예 행위 등을 실질적이고도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할 것과 교과서 등을 통한 관련 사실을 교육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한국인 등 일본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hate speech)과 극단적인 집회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