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수부진 끊고 민생안정에 최우선…국민행복시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기조 강연에서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 △직접적 방안 강우 △가시적 성과도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소상고인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 전반에 희망과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경제 혁신 방안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