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투자·배당, 업계 평균 하면 세금 안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계 평균 정도로 투자와 임금, 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전경련 CEO하계포럼' 기조강연에서 "업계마다 특성이 달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은 과거지사니까 좋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그게 100이라면 배당, 투자 등으로 75를 지출하면, 65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 적용하되 투자 등으로 적정 수준을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는 곳이 있고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 정도 하면 세금 안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채찍'이 아닌 '당근'이라는 점도 강조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 포인트 인하했는데 이 이상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세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내놨다"며 "추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주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LTV와 DTI 규제완화의 내용을 발표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9월이나 나올 것이고 재건축 재정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조 강연에서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 △직접적 방안 강우 △가시적 성과도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소상고인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 전반에 희망과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내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경제 혁신 방안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