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기업들 사기꺾는 경기부양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정권 어느 경제수장과 비교해도 최고의 실세다. 그가 힘이 있는 것은 ‘고용 각료’가 아니고 박근혜정부 탄생에 기여한 ‘오너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슷하지만 강 전 장관에 비해서도 최 부총리가 훨씬 세다. 경제팀 등 고위관료나 금융권 인사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경제팀 수장이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같은 일은 실세 장관이 아니고선 하기 힘든 일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추진력이 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걱정되는 게 있다. ‘7.24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배당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가계에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해 지난 5년간 28조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지만 기업들은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둔 만큼 이 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최경환 경제팀의 방침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가 살아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지만 이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은 기업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점에서 반기업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정부 강만수 장관 시절의 정책과 확연히 다르다. 이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다른 점일 수도 있고, 관료출신(강만수)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 출신(최경환)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유만 있다면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게 나쁠 건 없다. 그렇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현재 상장기업 중 30% 정도가 적자상태다. 지난해 매출액기준 50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대비 5대그룹을 제외하면 50%가까이 줄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 겨우 이익을 내거나 적자상태인데 무슨 재원으로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크게 올려 주겠는가. 게다가 배당을 늘리면 이득을 보는 건 개인이나 가계가 아니고 외국인 대주주들이다. 국부만 유출된다.

한국 대표기업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환율과 총수의 유고상황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을 통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화폐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국은 정부도 중앙은행도 팔짱만 끼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의 원화 절상률은 세계 최고다. 이번 7.24 경기부양책에는 이와 관련 일언반구도 없다. 현대기아차가 환율 상승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날리고, SK그룹의 대표기업 SK이노베이션이 적자 전환했는데도 정부가 배당확대와 임금인상 타령만 한다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한국 대표기업 중 SK 효성 CJ 금호석유화학 태광 등은 현재 총수가 재판중이거나 수감중이다. 게다가 삼성과 한화는 총수가 와병중이다. 기업들의 기를 살릴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데도 최경환 경제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국 대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출범이후 줄곧 기를 꺾는 일만 한다. 초기에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 많은 기업인들을 감옥에 가게 하더니 이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사내유보금까지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가장 우파적인 정권이 가장 좌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게 이런 의미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