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몰카족', 적발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5배 늘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 행락지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는 이른바 '몰카족'도 포함돼 있다.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는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엄연한 처벌대상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몰카 범죄는 4823건 발생했다. 2009년 807건에 비해 5년새 무려 498% 폭증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몰카범죄자 2838명을 검거했다. 이 중 74명은 구속.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몰카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도 소극적인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2차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두는 것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앱의 사용자는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하면서 알림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여름휴가철에는 피서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는데 무심코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했다가 형사 처벌받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여름철 휴가지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몰카에 주의하고,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