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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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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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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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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민세(균등분)가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에 1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주민세 균등분을 '1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꾸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세 최소치를 1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지자체별 최소 25%에서 최대 5배까지 주민세 납부 금액이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전북 무주군민의 주민세는 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경남 남해군민이나 전남 광양시민은 각각 8000원, 6000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조례에 부과 상한금액의 50% 한도에서 주민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주민세가 최소 1만원으로 오르면 약 717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지난해 3300억원이었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해 주민세도 최소 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세수확충을 해야 정상인데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세법 상의 기준자체를 1만원 이상으로 못 박으면 주민세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지자체 구성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 운영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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