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익 20~30%에 10~15%세율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정부가 내년 발생하는 대기업의 당기순익 중 20~30%에 대해 10~1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투자 등 시기 조정을 위한 적립 기간을 두더라도 2017년 첫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외투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초 세법개정안에서 구체 방안을 최종, 발표한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 부과 시점으로는 2016년초다. 당기순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에 쓰면 추가 세부담이 없다. 기재부는 70% 수준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당기순익중 20~30%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율은 추가 세부담이 최대 3%포인트가 넘지 않는 선에서 설정된다. 10~15% 사이에서 단일세율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세율) 10%를 하게 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 시기 등을 고려한 ‘적립금’제도를 활용하지만 첫 과세 시점인 2016년초에 ‘한 번’사용할 수 있다. 2017년엔 적립금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립하지 않으면 2016년에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순익중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투자의 범위에서 해외 투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가 가계소득 증대인 만큼 해외 투자를 유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시행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서도 해외투자는 제외된다.

대기업 순익 20~30%에 10~15%세율 부과

2016년 첫 과세…적립 기한 고려해도 2017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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