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군살' 뺀다…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된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운영된 '폭력피해 탈북여성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2016년부터 여가부로 일원화된다.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정보를 공유해 중복을 없애기로 했다. 여가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3가지 지원센터는 내년까지 명칭을 하나로 통합한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의 '군살 빼기'에 나섰다. 정부는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회복지사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했다.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 상반기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조정했다.

정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를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 '군살' 뺀다…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총리 주재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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