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탄소배출권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대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주피터룸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와, 허동수 GS칼텍스 회장(KBCSD 회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회장 등 각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제신뢰는 신뢰대로 지키면서 기업이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제도 시행 일정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이 산업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윤 장관은 "온실가스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 있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으로 온실가스 감축명령을 내린 것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회의에서 독일의 탄소배출 감축 방침을 내놓은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자동차의 촉매장치를 붙였다"며 "당시 서로 의지를 갖고 대화를 통해 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 우리 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저력을 빨리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KBCSD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업보고와 더불어 환경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률,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등 환경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