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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파산 유코스 前주주에 51조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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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파산 유코스 前주주에 51조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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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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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 파산의 책임을 지고 5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전 주주들에게 물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강제 수용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GML지주회사 주주에게 500억 달러(51조 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ML은 유코스의 지분 60%를 가진 최대 주주였다.

PCA는 이날 판결에서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GML 주주)의 자산을 강제수용했다"면서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500억 달러는 PCA가 판결한 배상액으로는 사상최대다.

이 소송은 2005년 GML의 자회사들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 재판이 이같이 판결나자 러시아 정부는 "법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상소의 뜻을 밝혔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반(反)푸틴 진영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푸틴의 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러시아 총선이 있던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체포된 사이 한때 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던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는 330억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했다.

유코스는 자산 대부분이 국유화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경영하는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로 흡수됐다.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복역 10년 만인 작년 12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후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작년 말 입국해 머물고 있다. 그는 더이상 주주도 아니며 GML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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