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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추행범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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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추행범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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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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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일정부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은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등록대상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최씨 등은 "해당 근거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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