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불신', 정부가 자초…신뢰 회복하려면?

"순천서 발견된 변사체는 DNA와 지문 감식 결과 유병언이 100% 확실하다"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찰 설명이다."


'유병언 변사체'를 두고 정부와 국민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믿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국민들은 정황상 못 믿겠다며 맞서고 있다. 거기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만 하고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불신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신사태가 오랜 기간 쌓여온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검경의 부실수사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이라기엔 믿기지 않는 현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대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용의자가 허무하게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발표됐다. 국민들은 "참사의 책임자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와 맞아 떨어진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분노하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이후 드러나고 있는 유병언 일가와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들의 부정부패·비리 행적은 국민들에게 한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됐고 너무 빨리 부패된 걸 너무 늦게 발표하면서 사인도 알 수 없다고 하니 은폐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진실규명 특별법도 안 만드니 뭔가 감춘다는 의심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사용되기 딱 좋게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국과수 부검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경위를 추적해보면 모든 게 너무나 예기치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국과수 관계자는 "드라마 '싸인'처럼 현실에서도 국과수가 국가에 휘둘린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언론에 대한 축적된 불신의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불신은 DNA 감식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검증 주체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은 "정파를 떠나 범 대중적으로 불신이란 코드로 뭉치게 된 것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 시초였다"며 "이후 정부 정통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고 간첩 조작사건도 있었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정부든 여당이든 문제들을 단절짓지 않아 아직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언론이 수개월간 유병언 수사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변사체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당일 '전원구조' 오보 이후 기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더욱 믿지 못하게 됐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특별법도 제정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하고 책임도 안 묻고 총리는 결국 유임시키질 않나 사람도 안 바꾸는데 국과수를 동원해서 뭔가 조작하고 감추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다"며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정부기능이 완전 마비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본질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인데 마침 세월호 100일 앞두고 사체가 발견돼 유병언 기사로 도배가 되니 참사의 곁가지인 유병언을 확대재생산해 본질을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각종 의혹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다해 규명하기보다는 유병언을 가십으로 이용하는 일부 언론도 불신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 신뢰 증명해보여야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간 축적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해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깨진 데 대한 배신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이를테면 세월호 부모들은 원래 반국가적이거나 정부불신이 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사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믿었던 수사기관마저 자신들을 사찰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느낌을 받으며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사건을 잘 처리할 거라 믿은 국민들이 국가가 중요한 증거조차 놓쳐버리는 걸 보며 실망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루머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껏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뢰할 만한 타당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식발표를 믿지 않고 각자 전문가가 돼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루머에 기대게 된 것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도 신뢰는 깨질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당한 정보제공의 책임이 있는 당국이 '우리는 맞는데 왜 믿으려 들지 않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그 이유가 자신들의 과거 과오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정보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 맞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고, 신뢰가 장기간 쌓이면 믿고 싶지 않아도 정부를 믿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