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동산 부양책 또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다음 달 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부양대책을 또 내놓는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공공관리제 개선과 재건축 안전진단규제 개선 등 주택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란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를 도와 기간 단축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또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당초 9월부터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제도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 다음달 11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을 늘려줄 방침이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와 주택 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은 10월에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자금 경색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탓이다. 금융회사들이 시중 자금을 담아놓지 않고 각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 등 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권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인센티브 지급이 논란이 된데다, 각종 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밖에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조7000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도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혜택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과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제도도 나온다.

이외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 추진하고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내달 1일 신규 취급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해줘야한다.

최 부총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진행 하겠다"며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