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금융 공기업 수입이 줄면서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씀씀이가 예년에 비해 더디게 늘어났다. 정부는 세수 감소로, 금융공기업은 예대마진축소로 수입이 줄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증가율이 이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2000억(0.8%)원 늘어났다.
경기부진,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일반정부 총수입은 0.5% 줄어든 46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16개기관) 총수입은 예대마진 축소와 증권거래 부진 등으로 5.5% 줄어든 36조원을 나타냈다. 반면 173개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으로 에너지 공기업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6.8% 많은 177조3000억원으로 증가, 전체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벌이가 줄면서 씀씀이도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작년 공공부문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2012년 670조3000억원에 비해 10조1000억원(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 7.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명목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6%로 2012년보다 1.1%p 축소됐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총지출액이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줄었다. 조세수입 감소로 지출여력이 줄고 2012년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으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금융공기업 총지출 규모도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의 총 지출 규모는 7.7% 늘어난 201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은 마이너스(-) 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저축투자차액이 12조5000억원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이 투자 증가로 마이너스(-)24조3000억원을 나타낸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9000억원으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전년보단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수입, 지출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부문계정은 올해 처음 발표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치가 발표됐다.
- 201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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