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 기업, 세금 깎아준다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확대된다.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7조원(2013년) 규모의 시장규모를 2017년 2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세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선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당근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가 현재 7%에서 10%로 확대되고, 적용기간도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된다. 취약점 점검·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0.5~1점의 가점을 받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 월 최대 9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

국가·공공부문 정보보호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대가 현실화에도 나선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비용을 '하자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대가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신(新)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보보호 기술·제품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블랙박스,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중점 발굴·육성키로 했다.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도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 두뇌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40명을 양성하고, 고용계약형 석사(연 65명) 및 대학IT연구센터 확대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부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4개)을 설치·운영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양성 및 예비군 창설 등도 추진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따른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자동수집·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내년 구축한다. 올해는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