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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송기용의 北京日記]시진핑,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처벌로 부패척결, 정적제거 노려

송기용의 北京日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 |입력 : 2014.08.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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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周永康)의 부패 행위가 청나라의 대탐관(大貪官) 화신(和珅)과 유사하다."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공식 선언한 이후 저우의 각종 비리 혐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화신과 비유하는 기사까지 나왔다.

화신은 청나라 건륭제의 총애를 받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탐관오리로 평가받는다. 화신은 관직매매, 뇌물수수는 물론이고 황제에게 올라가는 진귀한 상납품까지 빼돌렸다. 건륭제 사후에 뒤를 이은 가경제가 화신을 체포하여 자결을 명하고 가산을 몰수했는데 그 규모가 8억 냥이 넘었다고 한다. 청나라 조정의 10년치 세수 맞먹는 액수여서 화신의 부패가 어느정도 였는지를 말해준다.

저우융캉 역시 비리 정도가 만만치 않다. 저우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1000억 위안(한화 16조5000억원)이고, 측근의 축재규모까지 합치면 그가 직간접적으로 연류된 부정부패 규모가 수천억 위안(수십조원)에 달해 중국 건국이후 최대의 부패 스캔들로 평가된다. 저우는 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안과 검찰, 법원, 무장 경찰, 국가안전부 등을 총괄하는 정법위 서기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개인 축재에 동원했다.

저우는 매관매직,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석유 매점매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입문전까지 석유 관련 분야에서만 37년을 일한 석유방(石油幇) 대부라는 힘을 악용해 베네수엘라 등에서 저가로 수입한 석유를 중국시장에서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 페트로차이나(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시노펙(Sinopec, 중국석유화공그룹) 등 국영기업을 동원했다. 2007년에는 7억1500만 위안(약 11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페트로차이나 소유의 칼륨비료광산 채굴권을 300만 위안(4억9500만원)의 헐값에 가족 명의로 인수하는 등 국가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저우에 대한 조사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 대중은 열광했다. 반부패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치산 기율위 서기가 '현대판 포청천'으로 칭송받고 있다. 저우의 사법처리 임박설이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건국 이후 상무위원급 인사를 처벌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면죄부'를 주고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미국 언론인 해리슨 E. 솔즈베리가 '새로운 황제들'에서 지적한 것 처럼 8600만 공산당원의 정점에 위치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과거의 황제, 제왕과 다를바 없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저우융캉 처벌은 이 같은 인치(人治) 시대를 끝내고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法治)로 가겠다는 시 주석의 결단을 보여준다. 1949년 건국 이후 공산당 일당독재가 장기화되면서 만연한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이른바 천하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화근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유례없이 강력한 반(反) 부패 활동을 벌이는 데는 덩샤오핑(鄧小平)에 필적할 만한 유산을 남기려는 강한 열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자신은 부패와 관료주의를 척결해 새로운 개혁과 성장 시대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저우융캉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상왕(上王)으로 남아있는 원로그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부패척결과 정적제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 주석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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