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완전판매 67%인정, 배상비율 최대 50% 결정(2보)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이해인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보상비율을 최대 50%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 6015명의 투자자가 계약한 3만 5754건 중 67.2%인 2만 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의 차등을 둔 것은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사람은 1만 2441명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평균배상비율은 22.9%다.

이번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변제받는 3165억원과 동양증권의 손해배상액 62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합해 투자원금 5892억원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대상은 지난 2월까지 신청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 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이다. 이는 현재까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현재까지 약 2만2000명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검사인력 301명을 긴급 투입,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여부를 검사했다.

배상기준은 감독원과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석 및 유사 판례와 조정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범률검토를 진행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을 통지한 뒤 20일이내에 동양증권과 조정신청자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거부하게되면 조정이 성립되지않으며 투자자가 피해를 구체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한편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금감원 앞에서 배상비율을 원금의 100%하고 동양증권의 무조건 수용을 촉구하며 시위했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업 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함에도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을 끝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을 영업정지해 다시는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