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외국환 업무확대 추진 환영하지만…

증권업계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입장도 달랐다. 당장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31일 증권사의 외화대출 하용과 외화차입 신고완화,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 등 외국환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 확대에 긍정적"이라며 "그 동안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만 운용이 가능했는데 순수 외화채권까지 허용함으로써 각 증권사의 외화RP 잔고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차입 신고 완화를 통해 외화차입이 용이해지면 외화대출을 위한 외화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도 "외환업무는 은행이 주도권이 쥐고 있는데 증권사도 손댈 수 있게 점점 넓혀주겠다는 의미라면 업무영역 확대 측면에서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민경섭 연구위원은 "외화대출 허용과 외화차입 신고 완화는 향후 증권업이 해외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그 실행방향이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의 보완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환 업무가 가능한 대형사 위주로 규제개선 효과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사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화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FICC(채권·외환·상품) 담당 임원도 "RP의 경우 달러RP는 대형사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 (중소형사에겐) 큰 의미가 없다"면서 "대출을 하려면 차입을 해야 하는데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신용이 많이 떨어져 대형사 위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형사는 거의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에 도움될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한 개선안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외화 대출을 해줄만한 여력이 없는데다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한 중소형사 관계자도 "외환업무는 은행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외화대출 허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증권사가 외화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효용이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