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경제활성화'…새정치 '생활밀착 정책'으로 맞대응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완승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처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이 특정 시장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지나친 규제완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신 서민들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소액자금 모집)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서비스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유망 서비스업 지원근거와 인프라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세월호 참사로 논의가 끊긴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조원의 부양책을 내세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바램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정부 기금과 정책금융을 최대한 동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번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채택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30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입법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 우려를, 관광진흥법은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의 칼 호텔 특혜 시비 등을 들어 합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활성화 법안은 합의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과 연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고위 당직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가계소득 증대가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기업 이익을 대변한 내용이 많고 포장만 그럴 듯 하다”며 “소득이 가계에 직접 흘러갈 수 있는 서민 중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지방선거와 새 경제팀 경제정책 평가를 통해 내놓은 정책대안들은 ‘가계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요약된다. 생활비부담 완화와 기초소득 향상,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자본을 가계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대기업 중심 경제살리기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의 편중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무한 환승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이동통신회사의 와이파이 전면개방 등의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이 참패한 이번 7·30 재보선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에 집중하면서 있는 정책들도 제대로 못 알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에 경제활성화 주도권을 빼앗긴데다 ‘발목잡기 프레임’에 갖혀 정책 이슈를 끌고가지 못했다”며 “재보선 민심을 받아들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