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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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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머니투데이
  • 차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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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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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 동영상 캡처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결의안을 30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시행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지연시켰다는 명목으로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의 막대한 부담을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발동해 사업주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2번이나 유예한 바 있다. 피트 세션스(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을 고쳐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탄핵 추진이 11월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제소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은밀한 시도"라며 공화당의 제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지난 29일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오하이오)은 오바마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 소식에 "공화당은 항상 비난만 하는 것을 그만해달라"며 "의회가 도움을 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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