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민생'...野, 정책정당 전환에 생존 달렸다(종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대한민국 최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로에 섰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존립 기반 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국면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1대 4'라는 최악의 7·30 재보선 결과는 투쟁 일변도의 '심판론'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물론 새정치연합도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6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정책'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여 선순환구조를 이끌어야한다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수출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낙수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내용들이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만 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사실상 우리의 경제정책을 베낀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후속 조치에는 지도부의 힘이 실리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한번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조직 전체의 정책 무관심이 '정책정당'으로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기회를 앗아간 셈이다.

비노(비노무현) 온건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정책정당 전환 가능성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대권'을 떠안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4일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어떤 법안도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재집권은 커녕 국민들에게 존재감조차 희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국민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진보적인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 정당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단순히 여당이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뿐 어떤 비전도, 미래전략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새정치연합에는 고민과 의지가 담긴 정책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부터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도좌파 노선만 고수할 게 아니라 개혁보수 인재를 적극 영입해 그들의 정책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힘 실린 '경제활성화'…새정치 '생활밀착 정책'으로 맞대응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완승함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처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이 특정 시장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지나친 규제완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신 서민들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소액자금 모집)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서비스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유망 서비스업 지원근거와 인프라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세월호 참사로 논의가 끊긴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조원의 부양책을 내세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바램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정부 기금과 정책금융을 최대한 동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번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채택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입법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 우려를, 관광진흥법은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의 칼 호텔 특혜 시비 등을 들어 합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활성화 법안은 합의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과 연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고위 당직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가계소득 증대가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기업 이익을 대변한 내용이 많고 포장만 그럴 듯 하다”며 “소득이 가계에 직접 흘러갈 수 있는 서민 중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지방선거와 새 경제팀 경제정책 평가를 통해 내놓은 정책대안들은 ‘가계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요약된다. 생활비부담 완화와 기초소득 향상,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자본을 가계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대기업 중심 경제살리기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의 편중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무한 환승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이동통신회사의 와이파이 전면개방 등의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이 참패한 이번 7·30 재보선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에 집중하면서 있는 정책들도 제대로 못 알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에 경제활성화 주도권을 빼앗긴데다 ‘발목잡기 프레임’에 갖혀 정책 이슈를 끌고가지 못했다”며 “재보선 민심을 받아들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聯 '정치과잉·정책실종' 뒤엔 복잡한 계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같은 계파가 아니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새정치연합 내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내부에는 크게 6~7개의 계파가 존재한다. 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지난 3월 새정치연합 창당까지 크게 4번의 분열과 통합 과정(2004년 열린우리당, 2008년 통합민주당, 2011년 민주통합당, 2014년 새정치연합)을 거쳤다. 계파는 그 분열과 통합 과정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다. 새정치연합은 언제나 정책적 대안 없이 투쟁하는 정당의 이미지만 남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계파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계파청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뿐, 결국 계파갈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재보선 전부터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조기전대론'이 나올 것이라며 지도부 흔들기가 시작됐다. 이어 7·30 재보선 결과가 나오자 당내에선 계파청산 보단 또다시 계파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비노(非노무현계)쪽에선 벌써 '이번 재보선 결과로 결국 친노(친노무현계)만 웃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뿌리 깊은 계파갈등의 골 때문이다.

재보선 결과를 두고, 당의 '공천참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공천참사에는 계파갈등이 숨어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는 당 의원들과 내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반발을 샀는데, 그 이면에는 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계파 간 신뢰가 없다보니 소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려 해봐도 뿌리 깊은 계파논리에 동력을 잃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든 계파가 끼어들면 모든 게 계파 논리로 흐른다"며 "계파주의를 극복해야한다고는 다들 느끼지만, 정작 계파 이기주의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세력과의 통합을 통한 새정치연합의 계파청산 및 혁신 시도는 결국 안 공동대표의 사퇴로 물거품이 됐다. 당내에선 안 공동대표의 사퇴 이후 당이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오히려 계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파가 순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계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파혁신안을 마련해야한단 주장이다.

"'꿈'이 없는 야당···새정치聯, 이젠 정책이다"-전문가 제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였다.
'대한민국 제1야당', '진보정치의 보루'가 침몰하고 있다.


대안은 뭘까? 전문가들은 '꿈'을 줄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31일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들이 진보적인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 정당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단순히 여당이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뿐 어떤 비전도, 미래전략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역량은 의지만 있으면 강화할 수 있다"며 "정당보조금으로 연구원부터 늘리면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새정치연합에는 고민과 의지가 담긴 정책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금부터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도좌파 노선만 고수할 게 아니라 개혁보수 인재를 적극 영입해 그들의 정책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정치연합이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부총리는 "새정치연합 내에 너무 많은 계파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뜻을 모은 다음 그 뜻을 중심으로 '세'(勢)가 모여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세'부터 끌어모으다 보니 정책을 위한 뜻을 모을 수 없는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뜻을 분명히 한 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내보내거나 쪼개거나 해야 한다"며 "그 전에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 야당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 안 되면 재창당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더욱 강한 '투쟁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이번 재보선은 새정치연합이 덜 싸우고, 못 싸워서 진 것"이라며 "재보선은 부동층을 가져오는 싸움이 아니라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우선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에서부터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며 "결기를 갖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엮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을 '계몽주의적 전략'에서 찾는 진단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오로지 '나를 따르라'식의 계몽주의적 선거 전략이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인적구도를 바꾸고, 계파도 없애고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